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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코스2 유럽연합(EU)이 19일(현지시간) 고율 관세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유럽 내 판매가격 하한을 설정하겠다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제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회동에서 “(중국 측의) ‘가격 약속’을 새롭게 검토(renewed look)하기로 합의했다”고 올로프 질 집행위 무역 담당 대변인이 밝혔다.앞서 중국 일부 전기차 업체들은 EU의 ‘과잉 보조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 수출 시 판매가 하한을 설정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EU는 지난 12일 보조금의 ‘해로운 영향’을 상쇄하기에 불충분하다며 공개적으로 거부한 바 있다.하지만 일주일 만에 열린 이날 고위급 회동 결과 이 문제를 재고하기로 합의한 셈이다. 이르면 오는 25일쯤으로 예상되는 EU 회원국 간 관세 최종 투표를 앞두고 중국 측에 유화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양측은 이날 회동 뒤 각자 실무협상팀에...
저출생·고령화가 국제 추세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50년 뒤 노인 비율이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2072년에는 3000만명대에 그치고, 인구 순위도 30계단 추락할 것으로 전망됐다.통계청은 23일 이런 내용의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을 발표했다.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 인구(65세 이상) 비중이 2024년 19.2%에서 계속 증가해 2072년에는 47.7%에 달한다. 같은 기간 세계 고령 인구 비중이 10.2%에서 20.3%로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가파르다.2072년 한국의 고령 인구 비율은 홍콩(58.5%)과 푸에르토리코(50.8%)에 이어 세계 3위다. 이는 2년 전 조사 당시보다 두 계단 내려간 것이다. 통계청은 “이민 등으로 생산연령인구 비율이 소폭 높아진 데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가임기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
폐기물처리업체들이 방치해놓은 ‘쓰레기산’을 치우느라 최근 5년간 374억원 이상의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의성 쓰레기산’ 사태가 나라 밖에서도 관심을 받아 ‘국제적 망신’이라는 지적이 나온 이후에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방치폐기물 현황 자료를 보면 주로 폐기물처리업체들이 방치한 쓰레기 더미를 치우느라 지자체들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투입한 예산은 374억1500만원이다.지자체가 대집행을 통해 쓰레기산을 치우는 것은 주로 영세한 폐기물처리업체들이 폐기물을 방치한 채 폐업을 하는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려면 침출수 처리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20년 전북 익산시는 A업체가 방치한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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