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 자유게시판

출장용접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만 물을 수 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계엄 내란의 엄정한 즉각 수사가 시작돼야 한다”며 “국수본이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적인 조사 권한도 없고, 윤석열과 뿌리깊은 이해관계 공유로 윤석열 내란을 은폐할 동기가 충만한 검찰의 수사 행위에 대해선 심각하고 엄중하게 재차 경고한다”고 말했다. 또 “곧 모든 수사 경과를 국수본과 특검에 이관하게 될 것이다. 김건희 앞에서 숨죽이던 검찰, 계속 숨죽이고 있으라 경고한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은 이미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 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검...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퇴진 성명서’ 발표 불참 “나라 어려울수록 정치는 여야가 해야” 해명2022년 지방선거서 민주당 탈당, 무소속 당선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에는 전남지역 22개 시·군 단체장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박홍률 목포시장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이유로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6일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들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면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갑작스런 비상계엄을 발표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였다”고 밝혔다.이어 “이는 명백한 위헌이자 무효이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소요사태를 일으키며 내란죄를 저질렀다”면서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책임을 묻고자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이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는지에 관해 침묵하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참석해 의견을 냈다고 6일 말했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지적엔 동의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계엄령 선포 이튿날 ‘대통령 안가’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과 만난 것에 대해서는 “해 가기 전에 보자”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제회의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해 어떤 의견을 냈느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저도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 언제 참석했느냐는 질의에는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어 “(당시 국무회의에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며 “구체적 내용은 밝히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법률적 요건을 상의했느냐는 질의에는 “사전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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