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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하는법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요구에 대해 “엉뚱한 주장”이라고 말했다.5일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은 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직권조사에 착수할지 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남규선 상임위원은 “전날 오후 위원장을 찾아뵙고 지난 3일 있었던 계엄과 관련해 위원회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며 “인권위법에 따라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자 김 상임위원은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인권위법에 따라 (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정 사건이 제기되더라도 각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느냐”고 반박했다. 김 상임위원이 근거로 제시한 인권위법 32조 1항은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진정에 관해서는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이에 남 상임위원은 “김 상임위원은 윤 일병 유가족 면담을 기...
서울시가 부검을 통해 죽음을 맞은 동물의 학대 및 범죄 연루 정황 등을 살핀다.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9월부터 학대 피해 의심 동물에 대한 부검, 중독물질·감염병 검사 등 죽음의 원인을 파악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검사는 경찰로부터 학대 등이 의심되는 동물 폐사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됐다.현재까지 동물 사체 총 4건(9·10월 각 1건, 11월 2건)을 검사했고, 이중 2건은 학대 등 의심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의뢰기관에 통보했고 2건은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의뢰된 동물 사체는 모두 고양이였다.관할 경찰서가 학대 등이 의심되는 동물 폐사 사건을 의뢰하면 연구원은 사체 부검을 비롯해 영상진단(X-ray 등), 조직검사, 전염병(세균, 바이러스 등)·기생충·약독물 등 검사 내역과 소견이 포함된 ‘병성감정결과서’와 동물 학대 범죄 수사에 주요한 자료를 제공한다.연구원은 수의법의검사 도입을 위해 지난해 동물 부검을 위한 부검실·병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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